30년 뒤 사라직 직업 "관리직"인 공무원 - 정책은 거꾸로 ;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4차산업시대를 맞아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관리직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예전에는 전산화가 미비하니 정보보안이 허술하다보니 일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찾아보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복사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윗사람 확인 도장을 받고 발급해주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 먹는 시간에 가면 점심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급받기도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인 경우 손도장을 찍어서 인감원본과 같은지 직접 비교해보고서야 발급되었다. 이렇게 하려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했다.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수작업 해야 하니까 공무원도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언제든,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가면 언제든 가능하다. 민원뿐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서 서류함에 가서 찾아보고 대조하고, .... 이런 데 따른 인력 소모가 없다.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으로 공무원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18만개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더 좋은 일이고,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자리 늘리기 위해 현재도 더더욱 줄여가야 하는 판에 18만개를 늘린다면, 그 뒤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다른 선진국들도 그 어느 나라도 공무원을 이렇게 증원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도 모르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한번 채용되면 정년 보장되므로 60세까지, 아니 65세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10년 20년 뒤에는 정년이 70세가 될지도 모르는데, 최소 40~50년 이상 평생 근무하면서 월급 다 먹을 공무원을 18만개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강행을 주장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되어 있는지, 그많은 사람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지금도 남아도는 게 공무원들이고, 가보면 다 컴퓨터 커 놓고 인터넷 하기 바쁘고, 뒤에 나가 담배 피우다 오기 바쁜데.... 그런 남아도는 사람들 재배치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에 사람을 뽑아 배치하는 것은 맞다.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늘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고, 갈수록 전산화되고 정보시스템이 완비 되면서 점점 더 단순 업무 처리 일자리가 줄어들어 현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도 임의로 일자리 18만개를 증원하는 것은 재원 마련도 확실하지 않은데다,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무슨 일을 시킬지, 놀고 먹는 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

 

한국경제 그림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 카툰 출처 : 한국경제]

 

한경연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공무원이 일반기업체 근무하는 사람보다 8억 정도를 더 번다는 결과도 나왔다. 초봉은 낮지만 승진승급이 꾸준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다가, 연차가 쌓인 만큼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을 잘 하고 못하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낮고 그냥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깎이는 사람은 없이, 누가 더 높게 받을까만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과 다르다.

 

 

 

일반 기업에서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전년도보다 더 낮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AB는 많이 인상되는 반면 C를 받으면 아주 조금 인상된다. 반면 D나 E를 받게 되면 급여가 전년도보다 낮아진다. 특히 인사평가에서 E를 받게 되면 A를 받았을 때 인상되는 만큼 크게 깎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B 받은 사람이 인상되는 만큼에 해당하는 차감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사상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서 퇴직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더구나 2년 연속 E를 받게 되면, A나 B를 받아서 급여가 높아져 가는 동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다. 퇴직이 심각하게 고려되기도 한다. 결국 퇴직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런 게 없다.